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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부 STORY
전세사기 피해방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입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건축왕 전세사기, 깡통 전세사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존재하는데요.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해서 세입자 몰래 전출을 시키고 담보대출을 받는다거나 자신이 사는 전셋집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가 되어 졸지에 1주택 2가구가 되면서 전세자금대출 갱신을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기 수법은 전출이나 전입 내역을 매일매일 확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도 자취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의 상당수가 이러한 사례들이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지자체에 신원확인을 잘하라는 권고가 전부랍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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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1. 22:32